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변론과 의견제출을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분류1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변론과 의견제출을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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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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